약정금청구소송, 2,500만원 반환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브라이튼 법률사무소, 민사전문변호사, 강경두입니다.

 

 

약정금이란, “서로 일정 이유로 지급을 정한 금액”으로, 상대방이 이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 “약정금청구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이 역시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이를 물적 증거로서 입증해야 하고, 약정금의 경우 다른 민사적인 절차와 달리 파악해야 하는 2가지 요건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약정금소송 전 파악해야 하는 2가지 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① 약정 자체에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②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는 않았는지

 

 

첫 번째 “약정에 법적인 효력이 존재하는지”, 약정금이란 어떠한 조건이 달성되어야만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법리적 관점에서 이에 대한 효력이 발생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는 않았는지”, 모든 민사 채권은 소멸시효가 있으며, 만약 이 기간 내에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권리를 상실하고, 금전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민사 전문 강경두 변호사가 직접 해결합니다.]

 

건설, 부동산, 신탁 전문 강경두 변호사입니다.

 

 

특히, 약정금과 같은 채권은 상황과 종류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민사채권과 관련된 약정금 : 소멸시효 10년

 

 

▲상거래와 관련된 약정금 : 소멸시효 5년

 

 

▲근로, 공사 등과 관련된 약정금 : 소멸시효 3년

 

 

따라서, 지금부터 “약정금, 2,500만원 반환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민사 전문 강경두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길 추천드립니다.

 

 

 

 

약정금청구소송, 2,500만원 반환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A씨의 요청으로 2,500만 원의 금전을 2019년 7월경에 빌려주었고, 금전을 빌린 이유에 대해 물어보니, 외환딜러로 일하면서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의뢰인은 A씨에게 자신이 돈을 빌려줄 테니, 그 돈으로 수익의 일정 부분을 주고, 원금은 2020년 7월까지 갚는 것는 어떻겠냐고 물어보며, 투자 의지를 비추었는데요.

 

 

이에 A씨는 흔쾌히 이를 수락하였고, 의뢰인이 투자한 금액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10%를 책정하여 주고, 원금은 2020년 7월까지 상환하겠다는 약정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의뢰인이 빌려준 돈에 대해 수익뿐만 아니라 원금도 갚지 않았고, 독촉까지 하였지만, 연락도 무시하였기에,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약정금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모든 금전을 돌려받고자, “민사 전문 강경두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민사 전문 강경두 변호사의 조력 >>

 

 

당시 상황을 살펴본 결과 의뢰인과 A씨가 약정을 맺을 때 작성한 계약서가 있었기에, 이를 꼼꼼히 살펴보고, 약정 자체에 문제가 없는지, 승소 가능성은 있는지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법원에 계약서를 토대로 법리적으로 분석 및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며,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는데요.

 

 

이외에도 의뢰인이 여러 차례 독촉 전화와 문제를 하였지만, 이를 무시하고, 나중에는 차단까지 하였다는 점을 법원에 증거자료로서 소명하며, 약정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더불어 당시 A씨가 재산을 은닉 및 처분할 수도 있었던 상황인 만큼, ‘가압류’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추후 약정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 민사 전문 강경두 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A씨가 의뢰인에게 미합중국 통화 18,389달러와 이를 2023년 4월경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비교적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인적사항과 주소 및 상대방의 불화 등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였고, 소송비용까지 A씨가 부담하게 하여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부담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약정금과 관련한 분쟁으로 인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민사 전문 강경두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이에 대한 대응방안과 전략을 마련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약정금, 1억 6,400만원 반환받은 사례]

 

민사전문변호사, 약정금 1억 6,400만원 받은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