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금 반환, 1억 원 청구기각 시킨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브라이튼 법률사무소, 부동산전문변호사, 강경두입니다.

 

 

계약금이란, 계약의 체결 시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교부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로, 종종 이를 반환해 달라고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계약금은 반환을 요구한다고 해서 반환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는 계약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는 3가지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 만큼,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반환받을 수 있는데요.

 

 

 

 

때문에, 부동산 계약금 반환 사유 3가지에 대해 살펴보면,

 

 

① 계약의 중요조건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② 위약금 약정이 따로 존재하는지

 

 

③ 누구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파기되었는지

 

 

​그래서 부동산 계약금 반환을 상대방이 요구하고 있다면, 위 요건에 충족하는지를 판단하셔야 하지만, 상황과 분쟁에 따라 충족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일반인분들이 홀로 대응하기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부동산 계약금 반환, 1억 원 청구기각 시킨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동산 전문 강경두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계약금 반환, 1억 원 청구기각 시킨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OO건설 업체의 대표였으며, 당시 용인시에 상가 건축을 수주받아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A씨와 B씨에게 총 1억 원의 금전으로 계약금을 받고,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후 상가가 모두 지어지게 되었고, 의뢰인은 이러한 사실을 A씨와 B씨에게 알리며, 들어와서 상가를 봐도 된다고 말하였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요.

 

 

바로, A씨와 B씨가 상가 중앙에 큰 기둥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달받는 것이 없다고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고,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까지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의뢰인께서는 계약 당시 A씨와 B씨에게 해당 기둥의 존재에 대해 설명하였던 만큼, 너무나도 억울하였기에, “부동산 전문 강경두 변호사”를 찾아와 법적인 조력을 요청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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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의뢰인이 A씨와 B씨에게 상가에 대해 소개할 당시 중앙에 큰 기둥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상가를 계약하였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래서 강경두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당시 기둥의 존재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해당 “상가는 기둥의 존재로 분양가가 옆 상가보다 낮게 책정되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는데요.

 

 

더불어 A씨와 B씨에게 교부된 평면도나 입체도면 등에 모두 기둥이 표시되어 있다는 점과 A씨와 B씨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점을 소명하며, 청구를 기각해 줄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의뢰인과 A씨 그리고 B씨에 계약을 맺을 당시 계약서를 꼼꼼히 분석하고, 파악하여 위약금 약정부터 중요조건에 계약금 반환에 관련한 내용이 없다는 점도 적극 소명하였는데요.

 

 

 

 

<< 부동산전문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A씨와 B씨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좋은 판결을 선고받아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경제적인 피해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 170만 원 반환은 A씨와 B씨의 착오로 계약금을 송금할 당시 더 보낸 금전만 반환한 것 >

 

 

그러므로 계약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마시고,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부동산 전문 강경두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전문 강경두 변호사가 직접 해결합니다.]

 

건설, 부동산, 신탁 전문 강경두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