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청구소송, 2,000만원 전액 기각시킨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브라이튼 법률사무소, 민사전문변호사, 강경두입니다.

 

 

추심금이란, 채권자의 채무자 A씨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때 채권자가 A씨의 채무자 즉, B씨에게 있는 채권을 A씨가 가져오는 경우, 이 금전을 추심금이라고 말합니다.

 

 

< 채권자가 자신의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의 채무자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방법입니다. >

 

 

 

 

그리고 “추심금청구소송”이란, 채권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에도 불구하고 제3의 채무자가 금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제3의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추심금 소송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제3의 채무자의 경우, 추심금 소송이 제기되어 자신이 빌리지도 않은 금전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거나, 채권이 없음에도 소송이 청구되는 것이 억울할 수밖에 없는데요.

 

 

때문에, 법원에서는 추심금 소송에 대해 항변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기 전에 “이미 채무자에게 채무 전부 또는 일부 변제를 하였다”라는 피추심채권의 부존재 또는 소멸에 관해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추심금 소송이 아닌 청구이의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면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하며 항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추심금, 2,000만 원 전액 기각시킨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민사 전문 강경두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청구를 모두 기각하시길 바랍니다.

 

 

 

 

추심금청구소송, 2,000만원 전액 기각시킨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A씨는 당시 지역주택조합에 2,000만 원의 금전을 빌려주었고, 부동산 신탁사를 운영하는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과 자금 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여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이 당시 A씨에게 빌린 2,000만 원의 금전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고, A씨는 소송까지 청구하였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자, 의뢰인을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그러나 부동산 신탁사를 운영하는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에 추심금 채권이 없었던 만큼,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으며, 소송이 청구되었기에, 이를 방어하고자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강경두 변호사를 선택하는 이유]

 

민사 변호사 선임 비용, 이 글을 꼭 읽고 결정하세요!

 

 

<<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의 쟁점은 추심금 소송의 구조,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이해, 자금 관리 대리사무계약과 신탁사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강경두 변호사는 추심금 소송에서 부동산 신탁사를 대리하여 자금 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른 추심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항변하였고, 원고에게 입증할 책임을 부과하였는데요.

 

 

하지만, 원고 측에서는 이러한 변론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였고, 점차 법원에서는 강경두 변호사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방향으로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민사전문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부동산 신탁사에 추심금 채권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였으며, 다행히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패소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추심금 소송이 제기되어 자칫 2,000만 원의 대금을 A씨에게 배상해야 할 수도 있었지만, 다행히도 “민사 전문 강경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추심금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민사 전문 강경두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고, 법적인 조력을 받아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민사 전문 강경두 변호사의 차별성!]

 

건설, 부동산, 신탁 전문 강경두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