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두 변호사 강경두 변호사

안녕하세요. 브라이튼 법률사무소, 명도소송변호사, 강경두입니다.  명도소송은 퇴거하지 않는 세입자를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는 절차이지만, 법원에서는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기준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때문에, 명도소송 진행 요건에 대해 살펴보면,  ①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는 경우 (상가 : 3회 이상, 주택 : 2회 이상)  ② 주거 용도 이외의 불법적인 이용이 확인된 경우  ③ 임대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대한 경우  ④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차한 부동산이 파손된 경우    ​특히, 명도소송은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는 경우, 진행할 수 있는 절차 중 하나인 만큼, 사전에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했다는 점”을 증거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