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청구소송전액기각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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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청구소송, 2,000만원 전액 기각시킨 성공사례승소 사례 2024. 9. 10. 14:00
안녕하세요. 브라이튼 법률사무소, 민사전문변호사, 강경두입니다. 추심금이란, 채권자의 채무자 A씨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때 채권자가 A씨의 채무자 즉, B씨에게 있는 채권을 A씨가 가져오는 경우, 이 금전을 추심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추심금청구소송”이란, 채권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에도 불구하고 제3의 채무자가 금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제3의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추심금 소송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제3의 채무자의 경우, 추심금 소송이 제기되어 자신이 빌리지도 않은 금전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거나, 채권이 없음에도 소송이 청구되는 것이 억울할 수밖에 없는데요. 때문에, 법원에서는 추심금 소송에 대해 항변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