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두 변호사 강경두 변호사

안녕하세요. 브라이튼 법률사무소, 민사전문변호사, 강경두입니다.  약정금이란, “서로 일정 이유로 지급을 정한 금액”으로, 상대방이 이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 “약정금청구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이 역시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이를 물적 증거로서 입증해야 하고, 약정금의 경우 다른 민사적인 절차와 달리 파악해야 하는 2가지 요건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약정금소송 전 파악해야 하는 2가지 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① 약정 자체에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②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는 않았는지  첫 번째 “약정에 법적인 효력이 존재하는지”, 약정금이란 어떠한 조건이 달성되어야만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법리적 관점에서 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