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두 변호사 강경두 변호사

안녕하세요. 브라이튼 법률사무소, 부동산전문변호사, 강경두입니다.  명도소송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거나, 임차인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계약이 도중에 해지되었지만, 이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건물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제기하는 민사적인 절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명도소송’을 통해 퇴거에 불응하는 임차인을 강제로 쫓아낼 수 있는 만큼, 임대인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지만, 여기서 종종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바로, 임대인이 임차인이 거주하는 집에 무단 또는 강제로 침입하여 물건을 빼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임차인이 거주하는 집에 강제 또는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동은 주거침입죄로 처벌될 수 있는 만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임을 명심하셔야 하는데요.  따라서, 지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