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청구소송, 피고 도와 전액 기각시킨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브라이튼 법률사무소, 민사전문변호사, 강경두입니다.

 

 

원칙적으로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구상권’이라고 하며, 이때 구상권을 통해 받는 금전을 ‘구상금’이라고 합니다.

 

 

​다만, 자신에게 채무자의 채권이 없거나,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을 통해 채권이 말소된 경우라면, 구상금을 청구받더라도 이를 반환하지 않아도 되지만, 종종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더불어 우리나라는 증거 재판 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채권이 말소되었다는 사실을 물적 증거로서 입증하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지 않는 경우, 청구가 인용될 수 있기에, 홀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저와 상담을 진행해 본 분들의 대부분이 “변호사님 무대응으로 일관했다가 청구가 인용되었어요”라고 말씀하시며, 도움을 요청하시는 데, 무대응은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구상금, 전액 기각시킨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소송이 청구되었지만, 억울한 상황이라면, 이 글을 읽어보시고, “민사 전문 강경두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구상금청구소송, 피고 도와 전액 기각시킨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OO건설 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였으며, 2015년 6월경 B씨의 시공 수주를 받아 건물을 짓게 되었고, 인력을 충당하기 위해 일용직 근로자들을 불러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일용직 근무자로 일하고 있던 A씨가 공사를 진행하던 중 3층 높이의 난간에서 추락하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A씨는 다리와 등 부분에 골절을 입게 되었는데요.

 

 

특히, 사고를 당한 A씨는 OO건설에서 일을 하기 전 “안전조치 및 보호의무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보험금을 요청하였고, △△보험사에서는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는 A씨의 사고가 OO건설의 책임으로 인해 발생하였으니, A씨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OO건설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구상금청구소송’을 진행하였는데요.

 

 

이에 A씨에게 안전조치와 보호의무조치를 다한 OO건설 업체에서는 소송이 청구된 것이 너무나도 부당하였고, 이를 기각하고자 “민사 전문 강경두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손해배상, 26억 원 기각시킨 성공사례]

 

손해배상전문변호사, 26억원 전액 기각시킨 성공사례

 

 

<<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OO건설 업체에서는 일용직 근로자들 모두에게 ‘안전모’와 ‘추락 방지 그물’을 설치하여 근로자들의 안전조치와 보호의무조치에 대해 만전을 다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 당시 A씨는 OO건설에서 제공하는 교육도 모두 이수했던 상황이었기에, “안전조치와 보호의무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더불어 A씨가 추락한 장소는 추락 방지 펜스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그 당시 흡연을 하기 위해 펜스 밖으로 나갔고, 그로 인해 추락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강경두 변호사는 위와 같은 사유들을 물적 증거, 주변인의 진술서 등을 토대로 정리 및 수집하였으며, 법원에 제출함과 동시에, 모든 조치를 이행하였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는데요.

 

 

 

 

<< 민사전문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으며, 당시 △△보험사에서 청구한 구상금 700만 원을 전부 기각하고,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구상금이 가장 빈번하게 청구되는 대표적인 사례로,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당사자가 물적 증거로서 반박 및 입증하지 못한다면, 패소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구상금이 청구되었지만,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라면, 지체하지 마시고,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민사 전문 강경두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법적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민사 전문변호사 선임 시 고려사항은?]

 

민사 변호사 선임 비용, 이 글을 꼭 읽고 결정하세요!